[질문] 현행 가설건축물 설치 규정에 부적합한 기 신고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가능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93

건축법 제 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처리한 가설건축물이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동법시행령 제15조제6항에 의해 존치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바, 기 신고된 가설건축물이 법령 등의 개정으로 현행규정에 부적합할 경우 종전규정에 의한 면적·규모로 신고처리될 수 있는지 혹은 새로운 가설건축물의 신고로 보아 현행규정에 의한 면적·규모 둥에 맞게 신고처리되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