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지하 폐수방지시설이 건축물인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0
지하 폐수방지시설이 건축법 적용대상인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3-09-29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지하에 설치하는 폐수방지시설(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조)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동시설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라면 같은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에서 공작물로 정하거나, 도시설계내용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