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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도학원을 유흥주점으로 변경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96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을 같은 위락시설인 유흥주점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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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무도학원과 유흥주점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6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영업. 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것으로서, 건축법과 관계법령의 제규정에 적합한 경우 같은 시설군 안에서 상호간의 변경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없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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