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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이행강제금 재부과시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50 |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기관에서 이행강제금 646,06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행강제금 200,000원으로 결정 되었는 바, 그 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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