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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양된 상가의 용도변경시 동의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12
분양된 상가의 일부 사무실.의원 등을 종교집회장으로 변경시 건물전체 소유자의 동의여부와 그 비율 및 인감증명의 첨부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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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시 건축법상 따로 동의를 받거나 동의서를 제출토록 규정한 바 없으므로, 분양상가의 경우 민법.집합건축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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