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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시행전에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조치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5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에 대하여 동 특별조치법 시행전에 건축법 제14조 규정의 위반으로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동 이행강제금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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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은 동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14조, 제45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장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특별조치법령 시행('97. 4. 10.)전에 건축법 제14조의 규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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