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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접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설치 토지와 하나의 대지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3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3개의 토지가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개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때 3개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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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있으며2)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써 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시계획결정내용(대상시설.설치범위.기준등)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범위가 정해지는 것이며3)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의 경우에도 동도로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의 제반 건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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