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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물대장 등재시 대지소유자의 승락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6
재산세 과세대장 상 '62년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경우 대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어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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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인 바, 재산세과세대장은 그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임. 또한, 건축법 시행 전에 건축되어 건축법령에 의한 허가절차만 결한 것으로서 현행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물에 대한 추인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원은 증명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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