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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존 판매시설의 일부에 일반음식점 영업 가능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51
종전 판매시설의 일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건축법령에 의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야 하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시 벽면의 설치여부 및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를 취득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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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97. 9. 9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판매시설과 함께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중 별표1 제4호가목(1) 이외의 시설은 판매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지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로 기분류된 시설은 규정에 의한 판매시설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건축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 기재사항의 변경시 벽면의 설치여부와는 관계없이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현황도면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니,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등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 행정을 처리하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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