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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58
1)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이와 유사한 공부란. 2)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관리대장도 동 규칙에 따른 이와 유사한 공부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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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이와 유사한 공부라 함은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개별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건축법) 및 행자부 행정지시 등에서 별도로 정하여 작성된 가옥대장,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말하는 것임. 2)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126호)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허가 건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매 건축물마다 작성하는 것이고, 특히 구역지정 당시의 주택·창고·축사 등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 허가를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있는 상태 그대로 기록·등재한 것이므로, 동 대장에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적법한 건축물이라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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