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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하철 출입구가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40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상 사고의 예방차원에서 LP가스 충전시설과 건축물은 안전거리를 유지토록 하고 있는 바, 지하철 출입구가 건축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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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건축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의 구체적인 여건을 검토·판단할 사항임2) 다만, 질의의 출입구가 지하도로·지하철도 등의 지하시설물에 부수되는 통로나 출입구 부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건축물로 볼 수 없을 것임. 다. 가스의 예방차원에서 가스관련시설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한 대상시설물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에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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