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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설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15
건축법 제 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중인 가설건축물과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중인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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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법 제29조 내지 제33조, 법 제35조 내지 제41조, 법 제43조 내지 제49조, 법 제50조의2, 법 제51조, 법 제53조 내지 제55조, 법 제57조, 법 제59조, 법 제59조의2 및 법 제5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동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 바, 같은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중인 건축물이라도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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