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카쎈타등 자동차경수리업용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분류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43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비업의 공장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되었으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카쎈타등 자동차수리업의 경우 70제곱미터(인구 50만 도시지역)이상은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카쎈타 등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7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분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