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기학원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도분류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54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기존건축물에 있어 그 초과하는 부분을 학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3-09-2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9)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제외)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그이상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는 것인 바, 질의의 건축물이 개정 건축법령의 시행('96. 1.6.)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예능계학원·기술계학원·독서실등)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500제곱미터를 초과되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학원용도(예능계학원·기술계학원·독서실등)로는 용도변경 없이 사용할수 있을 것이나 그외의 학원용도로 쓰이는 면적은 교육연구시설로 보는 것임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