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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촉법에 의한 사건결정을 받은 16층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의 재심의 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25
공동주택(아파트)이 16층이상이면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 되는지 여부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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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아파트도 16층이상인 경우 이는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전결정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 별도의 심의는 필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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