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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착공신고시 건축설비도를 제출하여야하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제한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5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건축설비도는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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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별표4의2의 설계도서중 건축설비도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는 건축물은 규모나 용도에 관계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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