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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건축허가 불허여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15 |
주차장평면도등 건축허가시 제출된 구비서류에 대하여 교통혼잡 및 주차장 진출입이 부적합하다는 관할경찰서의 의견에 따라 건축허가를 불허하였는 바, 건축하가시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 및 건축 불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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