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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임업무에 따른 부수업무에 대한 위임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17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된 건축신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동 위임사항을 조례에 따로 정해야 하는지와 동 신고업무에 부수된 착공신고·사용승인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벌칙·이행강제금·행정대집행등에 관한 업무도 함께 위임된 것으로 보아 동장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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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법령에서 기위임된 사항은 따로 위임규정을 둘 필요는 없으며, 동 위임업무에 부수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상급기관 포함)의 권한에 속하지만 동장이 이를 종합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과 조례등에 의하여 따로 위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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