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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준농림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09

하나의 대지가 준농림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치는 경우 지역·지구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여부

[회신]

회신일 : 2003-09-29

하나의 대지가 지역·지구 및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규정등 타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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