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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개정건축법시행이후 위반사항 시정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징수 여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33 |
개정 건축법시행('96. 1. 6)이전에 건축법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개정 건축법 시행이후에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시행이전에 기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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