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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수의 자동차영업소를 집단화할 경우 용도분류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08
자동차의 전시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영업소는 전시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바, 다수의 자동차영업소를 집단화 할 경우 전시시설인지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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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개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95. 12. 30)제4호나목(12)에 의하여 자동차영업소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그 이상의 규모는 판매시설로 보는 것이나, 그 영업의 행태가 자동차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동차관련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용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당해 허가권자가 그 규모·기능 및 이용행태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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