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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경감기준시의 "연면적"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2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경감기준을 운용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 "연면적"이라함은

[회신]

회신일 : 2003-09-29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경감기준상의 대상건축물중 "연면적"이라함은 단독주택은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공동주텍은 세대별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말하는 것임. (제3편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경감기준의 공동주택 연면적 산정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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