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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교시설내 장례식장의 부속용도 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12
교회·성당·사찰등 종교시설 부지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경우 장례식장의 면적이 주된 용도인 종교시설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50%미만이라면 이를 종교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용도지역내에서의 건축제한등 건축법상의 제규정을 적용할 때 종교시설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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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거 부속용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주된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의 50%미만이 되어야 함은 물론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장례식장의 면적이 50%미만이라 하더라도 동 장례식장 자체가 종교시설의 필수적인 용도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부속용도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종교시설의 필수적인 용도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는 객관적 기준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서 이는 특정시설의 규모·이용자·운영형태등 사안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당해 종교시설에 소속된 신도들의 가족·친지등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장례식을 거행하는 경우라면 당해 종교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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