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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고시후 토지 일부를 미확보시 건축허가 여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3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적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수도권 남부 저유소 내의 시설중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시설결정이된 토지일부(건축물이 설치되지 않는 시설녹지 1필지)를 아직 미확보한 것이 건축허가의 선결요건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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