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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유수면매립 면허후 매립완료된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 가능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98 |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정부지원사업으로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얻고 매립공사를 하여 98%의 공정이 진행되어 있는바, 매립이 완료된 부분이 지적법상 필지 구획이 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측량이 가능하고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매립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건축법상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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