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질문] 과태료의 지방세법에 의한 제척기간 적용 여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88 |
건축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지방세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의 제척기간(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
||||||
 |
평가하기
|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