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일반주거지역내 층수 용도규제 가능여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05

1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도 층수 및 용도규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3-09-29

1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이며,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제1종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령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용도 및 층수등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임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국민주택채권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