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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에 의하여 판결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건축물의 사용검사 여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13 |
행정심판재결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된 건축물에 대하여 피허가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에 대한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받고, 동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검사신청을 한 경우 사용검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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