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7-28, 조회수 173

계약 이행중에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장기계속공사의 기술용역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납부방법의 변경과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해 계약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4항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년차계약체결 또는 년차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경 우 기존계약형태 질 의 사 항 비고
경우 1 연대보증인없이 계약보증금을 ㅁ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납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 연차계약체결 .

경우 2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납부 및 ㅁ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인 입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 연차계약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