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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 검사전 사전입주자 및 공사감리자 처벌여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87 |
사용검사전 입주한 사실이 있다고 감리소홀로 보아 건축법 제80조제2항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지 및 공사감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건축사법시행규칙 별표3 제4호다목에 의거 4월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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