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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공업체 교체시 공사포기서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2
(A)시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시공중 (A)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B)시공업체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A)시공업체의 공사포기서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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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법 제21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공자의 변경신고서는 별지제23호의 서식에 의하는 바, 이 경우 공사시공사를 변경함에 있어 기존의 공사시공자의 공사포기서 없이도 공사시공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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