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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축허가를 득한 복합건축물의 주택건설촉진법령 개정으로 주거비율 변동시 건축설계변경허가로 반영 가능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82 |
당초 주거비율이 50%이하가 되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상업지역내 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이 70%이하까지도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어 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70%이하까지로 확대코자 하는 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설계변경허가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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