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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축물의 사선제한에 관한 도로폭 적용시 소요너비 미달 도로의 후퇴선까지의 적용여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5 |
막다른 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어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선을 후퇴한 부분은 위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보는 것인 바,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선제한 적용시의 도로폭을 현재 당해 대지의 후퇴한 부분까지만 산정하는지 아니면 반대쪽 후퇴예정지까지 산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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