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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가 중단된 경우 감리상주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94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지될 경우로서 감리업무가 불필요한 경우 현장 상주감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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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 각호의 건축 등의 공사감리에 있어서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건축주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로서 감리업무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 공사현장의 상주감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공사중지 기간동안 감리대가 등에 관하여는 건축주와 감리자 간의 상호계약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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