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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주택단지에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17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 2조제1호에서 정한 일단의 단지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여부

[회신]

회신일 : 2003-09-29

건축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에 동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제반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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