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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심의시 건축위원회의 임의조정 여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14 |
건축법에 의한 사전결정을 함에 있어 건축을 하고자 하는 대지 및 건축물등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심의기관인 건축위원회가 임의로 이를 조정하여 사전결정할 수 있는지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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