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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무면허업자가 시공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가능여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51 |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설업 면허대여를 받은 무자격자가 공사를 진행하여 실제로 시공완료 하였는 바, 면허대여로 적발 되었을시에 건축물 사용검사는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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