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질문] 절차(신고)를 위반한 가설건축물의 추인 여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0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조립식 구조로 된 건축물을 건축허가 없이 증축하였다고 건축법 제8조의 규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까지 납부한 건축물을 양성화 받으려 하나 건폐율 초과로 추인허가를 받을수 없다고 하여 일시적이나마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양성화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
||||||
|
||||||
 |
평가하기
|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