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지의 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한 건축허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4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고 지목이 임야와 전인 토지에 건축물을 축조코자 하며, 이 토지는 현재 실질적으로 평탄한 나대지 상태로서 건축 축조부분외에는 별도의 형상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별도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토지에 건축을 할 경우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