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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세 과세증명서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근거로 건축물대장 작성 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2
83년도에 신축된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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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법 제29조 및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은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축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정한 후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에 대한 작성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불법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이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시정절차등이 없이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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