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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축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47 |
도시계획시설로 포함된 시설이 도시계획법 이전의 시설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 계획인가등의 시설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을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도시계획인가 절차 없이 건축법등에 의한 증축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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