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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시공원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처벌법규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99
도시공원안에서 도시공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도시공원법 또는 건축법 중 어떤법을 적용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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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도시공원내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벌시에는 도시공원법 및 건축법 모두 다 적용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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