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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축허가로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의 고시절차등까지도 의제처리되는지 여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028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의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25조의2의규정의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서류등의 공람절차와 도시계획법 제26조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절차등까지도 의제 처리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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