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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위법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인접대지에 부대시설 설치여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62 |
기존염색공장과 관로등이 연결되는 부대시설을 기존공장이 있는 인접필지에 설치하고자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처라함에 있어 기존공장에 위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부대시설이 위법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아니고 인접한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이므로 건축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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