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건축허가후 지하도로 개발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동시설의 설치 가능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63
이미 건축허가 받은 대지의 지하부분에 지하상가 및 부대시설의 일부가 배치되도록 지하도로 개발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을 경우 동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건축허가 받은 대지의 건축법상 범위는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3-09-29

본 사안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가능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지하도로라 함은 도로, 광장 기타 공공시설용지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와 지하도 상가 및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등 지하공간 이용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지하도로는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면 지하도로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여 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해당시에서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및 관계법령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건축허가 받은 대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 시설결정의 범위(지상부분까지 결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