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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가면적보다 감소된 설계변경시 허가수수료 납부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31
당초 허가면적보다 감소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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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의 납부대상은 그 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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