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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질의 |
설계,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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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별첨그림과 같이 대지소유자가 "A" 대지와 "B" 대지의 각 일부(폭 1.7m, 길이 9.5m)를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고 기존도로와 접한 부분에 대문을 설치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에서 정한 시장,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C 대지상에서는 건축법제정 이전인 1954년도에 건립된 건물이 있음. ◎ 의견1) 갑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기존 건축물이 있는 "C" 대지는 지적상 맹지이며 "A", "B"대지 일부를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어 그 통로가 "C"의 대지가 아니므로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 규정의 부지의 연장으로 볼 수 없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보아 "A" "B"대지에 건축할 경우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 통로의 중심선에서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설. 2) 을설: "C"대지 소유자가 통로로 사용한 “A”,“B”대지 일부의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문을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에서 규정한 도로로 볼 수 없어 “A”,“B” 대지에 신축할 경우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 통로의 중심선에서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없으며 “C”는 “A”또는 “B”대지 소유자로부터 통로에 필요한 면적을 매입하거나 양도받아야 한다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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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에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건축법 제2조제11호)으로 ◎ 상기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당해 위치가 구청장에 의해 도로로 지정되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라 할 것임. ◎ 다만, 질의내용상의 해당위치가 진정인만 통행하고 일반대중의 통행로가 아닌 점, 입구에 대문을 설치한 점, 그리고 대법원판례가 오래전부터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위에 보도블럭까지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로서의 고시나 건축허가시 도로지정처분이 없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한 논지(92누 7337, '92. 7. 28)로 볼 때 상기 위치에 구청장의 도로 지정행위가 없었다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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