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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산녹지지역내 농지개량조합의 건축가능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67
생산녹지지역에 농지개량조합의 청사를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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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질의의 시설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사업을 대행하고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이라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린공공시설로 보아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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