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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법등 관계법령의 적용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45

건축물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잔여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및 이 경우 건축 및 주차 관계법령의 적용은

[회신]

회신일 : 2003-09-29

동일 건축물내에 판매시설이 있다면 잔여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도 건축물 전체로서는 판매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건축 및 주차장법령의 적용도 이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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