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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오류 정정시 구분소유자의 합의를 요하는지 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09
집합건축물에 있어 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이 잘못 분류되어 정정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합의를 요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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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물의 특정부분이 공용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부공용부분으로 건축물대장에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전체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용하는 피난계단과 같은 부분을 일부공용부분으로 기재한 경우와 같은 명백한 오류사항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구조·기능상 일부 구분소유자가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매매계약 또는 관리단 규약의 내용에 이와 관련한 명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건축물의 관리단으로 하여금 동 부분의 소유권에 관한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규약에 반영토록 한 후, 건축물대장의 관련 기재사항의 정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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